이창환기자
박유진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9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물가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기준금리가 5.50%에 달하는 미국과의 역대 최대(2.0%포인트) 금리 격차를 고려해도 한은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작년보다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날까지 9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월 대비 낮아졌지만 한은의 물가 목표치인 2.0%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 약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산물 등 생활물가도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아직 목표인 2%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며 "대외적인 요인에 있어서도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금리를 하락할 이유나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기준금리 동결 요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46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2년 5월(21.4%) 이후 20개월 만이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이 크게 개선됐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양호한 수출 흐름 속에서 내수 둔화가 예상보다 더딘 점을 고려할 때 한동안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될 것"이라며 "수출 성장 기여도가 하락하는 오는 3분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고금리를 이어가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 신용(빚)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8조원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높은 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도 지난달까지 10개월째 계속 불어나고 있다. 특히 1월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5조3000억원)이 4조9000억원 늘었는데, 1월 기준으로는 2021년 1월(+5조원) 다음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기준금리를 낮추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부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며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금리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하기 전까지는 현재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월 금리 인하를 예측했던 시장의 기대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5.25∼5.50%로 한국보다 2.0%포인트 높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물가가 안정되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선행돼야 우리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 중에 가장 핵심은 Fed의 금리 인하 신호"라며 "오는 5월에는 Fed의 인하 신호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우리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를 유지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국내 경기와 관련해 소비와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더디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4%였는데 올해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나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2%, 국제통화기금(IMF)은 소폭 높은 2.3%를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6%를 유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였다. 투자와 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누적된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