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23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것에 대해 “의사 부족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왔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총선 앞두고 갑자기 2000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다 빠져있다. 양측의 대치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본질적으로 인력 부족한 곳은 필수진료과인데, 정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며 “해당 문제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수 없다. 1만명을 증가시켜도 전부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으로 가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의대 정원 증원 반대는 잘못된 요구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의사들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금까지 무슨 협의를 한 것인가. 애초에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증원 계획을 공론화했어야 한다. 그랬으면 의사단체도 쉽게 단체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의 해법으로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방안 마련이라고 봤다. 김 사무국장은 “단순히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지역병원 의사 양성 및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반대 명분이 없어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는 소위 필수진료과 전문의를 몇 명 이상 두도록 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릴 때 장학금·인센티브 등을 지급해 필수진료과 선택을 유도하고, 10년 이상 근무하게 하는 등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