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최근 미국·영국의 후티 공습과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들 간의 연이은 무력 공방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해상물류 지연과 운임비 상승 등이 발생하자 정부가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입 물류 영향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점검회의 결과 수출입 물류 전반에 걸쳐 운송지연, 운임비 상승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석유·가스 등 에너지 도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북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선박에 선적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산업부는 해상물류 차질의 장기화에 대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로 수출바우처 내(內) 물류비 지원한도 긴급 확대(2000만→3000만원)와 유럽, 미주지역 사전 안전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36억원·233개사)에 나선다. 또 코트라의 미주·유럽 향(向)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40% 이상 확대(주당 110TEU→155TEU)하고, 한국무역협회 등이 발굴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확보한 전용선복 (항차당 475TEU·장기계약 1100TEU) 후속 지원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엔 2단계 추가 조치로 31억 원 규모의 하반기 지원분 수출바우처 지원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긴급 투입하는 등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적 전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선적 후 보증 대출 만기연장 등의 특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물류 차질 장기화로 운임비가 과도하게 인상될 시에는 3단계 비상 대응 조치로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중동지역의 물류 차질은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예상 시나리오별 선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출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