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은주기자
약 2조원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하남시 K팝 공연장 건설을 위해 정부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연장이 2025년 안에 착공되도록 약42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최대 21개월까지 단축시키는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마련했다.
정부는 8일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남시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K팝 공연장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행정절차 패키지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약 2조원 규모의 투자효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서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남시는 2025년 내 공연장 착공을 희망해왔으나, 이를 위해 밟아야 하는 행정절차가 4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공연장 부지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평가 10개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12개월, 경기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10개월과 실시계획 승인에 10개월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에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최대 21개월까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와 행안부 협조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시 선순위 검토대상으로 선정해 약 6개월의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을 12개월에서 8개월로 줄인다. 도시개발구역지정 기간은 10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이와함께 정부는 3조7000억원 규모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이차전지 공장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도 마련한다. 해당 부지 내 기업의 이차전지 공장이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3000억원 규모의 부산의 세계적 미술관 분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