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의료계가 보여준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와 의대생들이) 총파업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양순(良順)하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현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을 잘 못 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