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쉽지 않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 전에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법 공매도 거래 건수가 112건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74%를 차지했다. 그러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례 중 증선위가 고의성을 확인한 건은 2건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나머지는 모두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데 거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전화나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고 중요한 나라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