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인상된 월급 받자'…하반기 군입대 꺼리는 장병들

국회 국방위 송옥주 의원 자료 분석
복학 등 이유로 하반기 입대 기피해

입대 예정 장병들이 매년 하반기 입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들의 입대 시기가 특정 기간에 몰리면서 계급 쏠림현상이 심각해져 부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육·해·공군과 해병대 병력 충원율은 평균 62.8%에 불과했다. 10월~12월까지 석 달 동안 모집 병력 10명 중 4명은 충원하지 못한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해군과 해병대에 입대 예정인 장병들의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하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별 2020년 4분기 충원율은 86.9%, 106.1%, 91.4%, 93.9%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64.8%, 37.5%, 75.7%, 32%로 하락했다.

통상 입대 예정 장병들은 복학 시기를 이유로 하반기 입대를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하반기 충원율이 8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병사 봉급의 단계적 인상 정책’도 하반기 입대를 기피하는 이유로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4분기 군에 입대하면 이등병 기준 봉급은 월 51만1000원이지만, 올해 1분기 입대시 60만원을 받는 등 하반기 입대를 다음 해로 미룰 경우 인상된 봉급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따라 현재 130만원 수준인 병장 월급(지원금 포함)은 내년 165만원, 2025년에는 205만원으로 오른다. 이 때문에 하반기 입대 기피 현상은 봉급 인상이 정점을 찍는 2025년 전년도인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은 "특정 시기에 입대자가 쏠리는 현상이 계속될 경우 병력이 부족해진 일선 부대들에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국방부가 청년들의 입대 시기 쏠림 현상이 심화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