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도 전관·이권 카르텔 수술…집값 기울기 완만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국토부에도 회초리를 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LH와 국토부 모두 강도 높은 외부·자기 수술을 단행할 것"이라며 "제가 직접 책임지고 실무적인 것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데 이어 LH 체질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역시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LH만 때리고 남 이야기하듯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공무원이 더 큰 이권 구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관이나 카르텔 문제 해결은 명확한 의지와 실태 파악, 행동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문제로, 이미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LH에 대해선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전문성 등을 되짚어보기로 했다. 민간보다 턱없는 실력으로 군림하는 분야도 있고, 주거급여 사업 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떠안아 덩치만 커졌다는 분석이다. 원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 중인 집값에 대해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원 장관은 "주택 수급 관련 정책 기조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국민들이 주택 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느껴 오는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도 모처럼 소집했다고 했다.

다만 방향성을 꺾기보다 기울기를 완만히 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조금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들이 급격한 공급 축소로 가격 급상승 여지가 있다고 속단하지 않게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표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부분은 야당이 더 잡지 말고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조속히 정상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앞서 전면 중단을 발표할 때도 '정쟁'이 제거된다면 즉각 사업을 재개한다고 했었다"며 "전문가 검증과 양평 주민을 우선으로 한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상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