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정기자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또 연 3.5%로 묶었다. 지난 2월과 4월, 5월에 이어 4번 연속 동결 행보다.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오면서 물가 둔화세가 확연한 데다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돼 추가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등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점도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금통위는 2021년 8월 이후 1년 6개월 동안 금리인상 행보를 멈추고 ‘숨 고르기’에 나섰는데 4월과 5월에 이어 이달에도 네 번 연속 동결에 나선 것이다.
동결의 주요 근거는 경기·금융불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은 역시 지난 5월 말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춰 잡은 1.4%로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가 이어지고 중국 경제 회복도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성장률 눈높이는 계속 낮춰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이 우려되고, 부동산 PF·제2금융권 불안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은의 예상대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한은 금리동결의 배경이 됐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2021년 9월 이후 21개월 만에 2%대로 복귀하면서 물가 부담을 덜었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4.75~5.00%)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 한·미 금리차는 2.00%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 같은 역전폭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외국인 자금유출로 인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에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진입을 시도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급격한 자금 유출이나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다 .
한은이 4연속 금리동결에 나서면서 이르면 올해 연말 금리인하 시기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기대에 훨씬 못미치면서 수출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4분기부터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데 이는 현 금리수준도 충분히 긴축적이라는 의미"라며 "지난 2021년 8월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 국면이라는 점에서 그때와 다르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등 금융기관의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부실을 털어내고 신용심사를 깐깐하게 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자금사정이 안좋은 업체 위주로 폐업 늘어나고, 이 부분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하면 한은 입장서는 금리인하 시점을 앞당기기보다 동결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고 인하시점은 일러야 내년 1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