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기자
초등학생의 40%가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때 신분증 검사를 받은 확률은 20%가 채 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을 세분화해 조사하고 개인정보 피해 경험, 온라인 도박성 게임,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 주요 환각성 물질 및 약물(식욕억제제(나비약), 진통제(펜타닐패치)) 경험 등의 문항을 신규로 추가해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사 결과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6.7%) 등 청소년의 온라인 영상물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이용률이 70.6%로 중학생(37.3%), 고등학생(15.2%)에 비해 높았다.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47.5%로 2020년(37.4%)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40.0%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타인 아이디(ID)를 사용한 경험률’은 5.8%,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험률’은 1.7% 수준이었고, 이 가운데 도박성 게임 등 유해매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험률(타인 ID 사용 경험 20.7%,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험 9.8%)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폭력 피해율’은 16.3%였는데, 피해 유형 1순위는 ‘언어폭력’(오프라인 10.6%, 사이버 공간 7.3%)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율’은 5.5%로 피해 유형으로는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2.5%)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폭력 및 성폭력의 주요 가해자 중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의 비율은 감소하고 ‘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17.3%)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음주 경험’은 13.7%로 2020년(11.6%) 대비 증가했고, ‘흡연 경험’은 4.2%로 감소했다.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주요 구매 장소인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에서 ‘성인 인증을 위해 본인 여부나 나이를 확인받아 본 경험 비율’은 술은 18.5%, 담배는 16.2%에 불과했다.
이번에 새롭게 조사를 실시한 환각성 물질 및 약물인 ‘식욕억제제(나비약) 복용 경험’은 0.9%, ‘진통제(펜타닐패치) 사용 경험’은 10.4%로, 주로 병원에서 처방(나비약 62.7%, 펜타닐패치 94.9%) 받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중 ‘멀티방·룸카페’가 가장 높은 이용률 13.8%을 보였으나, 출입 가능 여부나 이용시간대 등 이용방법에 대해 청소년이 알고 있는 비율은 11.1%로 낮았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7.3%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감했던 2020년(4.6%)보다 늘었으며 ‘배달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8%로 2020년(15.2%)과 비교해 급감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12.6%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반영해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폭력 피해 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해 청소년이 선호하는 온라인 매체(확장가상세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을 강화하고, 불법음란정보 유통 및 환심형 성범죄(온라인그루밍) 의심행위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차단을 위해 교육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력해 해외 불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중1·고1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를 진단해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매체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은 더 어린 시기부터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고, 마약이나 도박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