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취임 초기부터 저출산 해결을 강조해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직접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기시다 내각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청년층의 소득 감소로 지목하고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이라는 이름의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녀 육아와 출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 대상을 기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0~3세 미만 영유아는 1인당 월 1만5000엔(약 12만6원), 3살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월 1만엔(약 9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월 3만엔(약 27만원)이 주어진다.
이에 더해 육아휴직으로 인해 월수입이 줄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후년부터는 2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해도 실수령 월급이 줄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도입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던 급여형 장학금 지급 대상도 다자녀 가구와 이공계 학생 등 중산층 가구(연 소득 600만엔 이하 기준) 중심으로 확대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려면 총 3조엔대 중반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1.2조엔, 한화로는 약 10조원이 아동수당 지급에 쓰인다.
이번 저출산 대책이 현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일본 정부가 청년층의 소득 감소를 출산율 감소 원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미혼율 상승과 출산율 저하의 큰 요인은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라며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이를 낳아도 가계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현금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방점을 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금성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저임금 구조가 사실상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택하지 않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17년 총무성이 집계한 통계를 인용해 "연봉이 600만엔대인 남성의 기혼 비율은 74.8%였지만 250만~299만대의 기혼율은 38%에 그쳤다"며 "육아수당 증액이 경제적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원치 않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라 보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금 지원 정책은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과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금 위주의 저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은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 아버지의 양육 시간을 늘려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니혼게이자이는 "아버지의 양육 시간을 늘리려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올려야 하는데 2021년 기준 14%의 남성만 휴직을 택했다"며 "여성에 치우친 가사 부담을 경감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