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표 내야 할 사람은 조희대"…민주당, 천대엽 선관위원장 내정도 공식 우려

정청래 "밀려서 사퇴하느니 자진사퇴가 나을 것"
민주당 "천대엽, 국민 신뢰 잃은 사법행정…납득 어려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불신의 원흉,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의 글을 통해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주장했어야 했다"며 "일본 강점기 때는 조용하다가 해방되니 독립운동에 핏대를 올리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3대 사법개혁안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완수할 테니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며 "밀려서 사퇴하느니 자진사퇴가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대구 달서구 2.28민주의거기념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헌법 수호와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법 불신을 자초한 조 대법원장의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행정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가, 이제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징해야 할 중앙선관위를 이끌겠다는 것에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