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파업 건수나 쟁의 건수,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 등을 보면 과거와 비교해 노정 관계가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노정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윤석열 정부 1년 노정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한) 다양한 지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경사노위 이외 중앙·지역 단위 대화 기구는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사회적 대화 기구는 중앙 단위는 경사노위가 있지만 다른 개별 노사관계 내지 각 지역·직역별 노사정 혹은 노사민정 대화가 쭉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의원은 "그동안에도 전 정권부터 특별히 사회적 대화 기구가 기능을 못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길게 보면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아예 불참했다"며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권 초기 탄력근로제 산정 기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후에 이렇다 할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노사 문제든 노동정책이든 이끌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전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사회적 대화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말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이 정부와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말기를 당부했다. 그는 "경사노위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대화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며 "양대 노총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공적 조직 공기"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측, 경찰이 행정과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따져야 하는 것"이라며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 돌아봄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 사건과 금속노련 간부 과잉 진압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사건을 지금 수사·재판 중이라 제가 유감이란 표현으로 명확하게 최종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그 사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어디가 잘못됐는지 수사가 됐든지 조사가 됐든지 노동부, 경찰 행정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건 자체가 전체 노사관계나 정부가 노동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무조건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폭력'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