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1.98% 오른다…의원·약국은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협상 결과 내년도 수가는 평균 1.98% 인상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1조197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종 타결된 5개 단체(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의 인상률이 반영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인 각각 1.6%, 1.7%의 인상률을 적용한 수치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의 수가 인상 수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후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수가 인상은 지난해 처음으로 7%를 넘은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 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 가운데 결국 의원과 약국이 협상 결렬을 맞았다. 의원은 2년 연속 결렬을 맞으면서 7개 단체 중 가장 낮은 1.6%의 인상률을 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게 됐다. 약국은 2022~2023년 3.6%의 인상을 받은 만큼 약사회 측에서는 3년 연속 같은 인상 수준을 요구했지만 결국 반토막 수준의 1.7% 인상률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결렬되며 3.0%의 수가 인상을 받았던 한의는 3.6%로 인상률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을 위해 수가 조정모형을 다양화해 보건 의료 현황과 경제 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 밴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현행 '지속 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SGR) 모형'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모형 등 4가지 개선 모형으로 산출한 결괏값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협상 전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공단 측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의원·약국 유형과 협상이 결렬된 것에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의료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