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령기자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 달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국회가 선거제를 바꿔보겠다며 지난달 10일부터 나흘 동안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방법론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각 당은 물론 의원마다 표 셈법이 달라 ‘동상이몽’을 꾸고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선거제 개편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편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의 핵심 쟁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다. 우선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이 갈린다.
선거구 크기로 나눴을 때 현재 국회의원 총선에서 적용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1위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다. 당선된 인물의 책임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표가 대량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넓게 만들어 2명 이상을 뽑는다. 예를 들면 기존 소선거구 지역 6개를 3개씩 합쳐 2개로 만든 뒤, 각 지역에서 3명을 뽑는 것이다. 사표가 줄어들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국민의힘 강세인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위 안에 들 수도 있고,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도 있다. 다만 지역구가 넓어져 책임성이 약해지고, 1위와 다른 당선인의 득표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선거제 개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중 하나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제도다. 농촌은 인구수가 적다보니 지역구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보완한 것이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는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뉜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다. 정당 득표율이 10%일 경우 비례의석 47석의 10%인 4.7석을 가져간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나머지를 비례대표에서 채워주는 식이다.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2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에서 10석을 배정한다.
제21대 총선에서 적용했던 준연동형은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의해 의석수를 산출한 뒤 그 의석수의 50%만 각각 배분하는 방식인데,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캡’(상한선)을 씌웠다. 제도 자체가 복잡하다보니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위성정당을 초래하면서 이번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구성된 공론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선거제 개편 목소리는 크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제각각이다. 중진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미 두 번 이상 당선에 성공하면서 인지도와 지역 조직력을 쌓아뒀기 때문이다. 지역구끼리 통합될 경우, 결국 인지도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중진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 조직력이나 인지도가 약한 초선 및 정치 신인들은 대다수 중대선구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넓어진 지역구를 다 살펴볼 절대적 시간이 부족해서다. 한 중진의원은 “이미 원래 지역구에서 10년 넘게 기반을 닦아뒀으니 조직력에서는 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당선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같은 당의 한 초선의원은 “아무래도 중대선거구제에서 다른 당 중진과 붙게 되면 인지도 측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현재 299명의 국회의원 선수만 놓고 보면 초선이 압도적인 만큼 소선거구제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 등 획기적인 변화보다는 결국 소선거구제로 가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식으로 할 확률이 높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논의해 정하는 것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4월13일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비례대표제도 백가쟁명식 주장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 전원위 당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내세웠다.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직접 원하는 정당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것이고, 폐쇄명부형을 정당이 정한 비례대표 후보 순서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혹은 폐지를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목소리 높였다. 한 중진의원은 “솔직히 비례대표제가 없어도 되지 않나 생각해본다”며 “어차피 지역구 후보로 나오는 인물들도 살펴보면 전부 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법조인 출신 등 일부 업종에 쏠림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전히 국민들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더 강화해서 이를 보완하고 각 분야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진행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다음 달 말까지 선거제 개편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김 의장은 “상반기에 선거법 협상이 끝나야 그 틀을 갖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보낼 수 있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실질적인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며 "선거법에 구체적인 문제들도 반영하려면 두 달도 벅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6월 말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 청년정치인으로 구성된 ‘정치개혁2050’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결국 운동장 룰을 바꾸는 거라서 선수들 모두가 합의해야 하는데 이를 이끌어내는 시간도 부족하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 이슈로 정국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아무래도 연말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국회의원들이 속으로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서 합의점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원래 법적으로는 결정해야 하는 시간은 지났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내년 초에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제 개편은 선거 실시 1년 전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제21대 총선(2020년 4월15일)을 4개월여 앞둔 2019년 12월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