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못막는다” … 김창기 경북도의원, 특별자치도 설립 촉구

경북도의회 임시회 질의

2기 혁신도시 유치 제안

경북도의회 김창기(국민의힘·문경) 의원은 9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맞서 경북 특별자치도 설립, 2기 혁신도시 유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지방이 사라진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각계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과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지는 등 지방소멸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창기 의원.

김 의원은 이와관련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경북도의 자치 권한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경북 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 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권한을 강화해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설명하며, 경북의 생활인구 목표나 유치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2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