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웅기자
세종시의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요금 무료화가 만성적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단이 될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긍정)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부정)이 교차하는 것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최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다른 예산을 절감해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가능케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맞춰 시는 지난달까지 ‘대중교통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6월까지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개정, 2025년 1월부터 전면 무료화를 실행에 옮기는 일정표다.
현재도 충남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선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은 연령 등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는 세종이 전국 첫 사례가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시는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가 대중교통 활성화로 이어져 그간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역 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도심 도로를 확장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만큼 대중교통 활성화로 자가용 통행량을 줄여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문제는 시내버스 요금을 대신할 재원 마련이다. 시가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연간 500억원~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시내버스 요금이 카드 1400원(현금 1500원)인 것을 고려해 추산한 예산이다.
현재로선 시가 해당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연구용역 결과와 재정 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후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에 쓰일 예산이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세금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지역에서 시의 정책에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다름 아니다.
김민찬(49) 씨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날 테고 그러다 보면 지역의 교통체증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의) 논리도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본다”며 “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예산)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가 가능하다면 시민 복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시의 정책을 지지했다.
반대로 정은지(32·여) 씨는 “연간 500억원~1000억원의 혈세를 시내버스 요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반가울리 없다”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인지 의문이고 요금 무료화가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체증 해소로 실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함께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요금 무료화)이라면 짜여진 일정대로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시민 의견을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