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기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여당이 최근 급등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이어 서민·중산층까지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당정이 일사분란하게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미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 등 해당 이슈를 선점한 뒤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면서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난방비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는 이번주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당장 정부에서도 (중산층 난방비 지원)안을 마련할 수 없어서 당정은 열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당초 당정은 2일 난방비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중산층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연기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모레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한바 있다. 3일 예정된 경제안정화특별위원회(경안특위)도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난방비 폭등에 따른 민심이 악화된 상화에서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것은 재원이 발목을 잡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을 위해 예비비 1000억원을 승인했는데,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난다.
여기에 야당이 난방비를 비롯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까지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횡재세를 도입해 해당 재원을 마련해야 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이슈를 선점한 점도 집권여당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에서 이미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따라가는 모양새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여당은 이미 추경 확대를 통한 난방비 지원은 선을 그은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조원 추경'을 통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월인데 벌써 추경을 또 주장하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며 일축했다.
에너지 지원금 확보를 위한 야당의 이른바 '횡재세'를 거두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횡재는 대장동 수익이 횡재"라면서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일부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예비비 1000억원을 벌써 투입했는데 추가적으로 할 만한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추경은 이미 선을 그었고 횡재세 방식이 아닌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