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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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경찰 직장협의회(직장협)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에 나섰다. 경찰의 정치권력 예속화는 결국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직장협은 강조했다.
27일 직장협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경찰독립선언문 낭독 등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엔 이태식 인천경찰청 직장협 회장과 안성주 울산경찰청 직장협 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안부는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히며 경찰 통제 조직 구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
직장협은 성명을 통해 "행안부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권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권고안을 공개했다"며 "사실상 행안부가 경찰국을 부활해 과거 치안본부식으로 통제하고 종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수사가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돼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국민을 위해선 경찰이 민주적 통제 방식을 통해 운영돼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을 주장한다면 현장 경찰관들은 국민들을 위해 끝까지 경찰국 신설을 철회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민주적 통제 방식을 제시했다. 직장협 측은 "경찰 통제는 분명 이뤄져야 하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원하고 있다"며 "경찰이 권력의 영향을 덜 받아 민생과 치안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협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성명서 및 경찰독립선언문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직장협은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