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오늘(30일)부터 정부가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371만곳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추경에는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12조9000억원 공급) 등이 포함됐다.
◆손실보전 23조 "역대 최대 규모"= 먼저 지난 2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곳이다. 개별 업체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1.6조원=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6000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했다.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긴급 금융지원 12.9조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조2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했으며, 총 8조7000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와 금융위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우선 공급한다.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8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신용보증기금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원)도 지급된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해 지원될 예정이다.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V커머스,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한다. 모바일 7000곳, 인터넷몰 4400곳, V커머스 800곳, 라이브커머스 400곳, 홈쇼핑 50곳이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23억5000만원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상점(1400개)과 스마트공방(250개)도 추가로 보급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라며 "중기부와 소진공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