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임혜선기자
강나훔기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임혜선 기자, 강나훔 기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기술 대변혁의 갈림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11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과학기술·ICT 수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과학기술 5대 강국,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과정 전반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혁신시스템을 새롭게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바이오 등 초격차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기초연구 강화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세계 5G를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해 디지털 공동 번영사회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부처 간 협업의 중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개방적,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범정부 부처로 확산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장관의 최대 과제는 현 정부의 과학·ICT 홀대 논란의 해소다. 기초의학과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해 ‘과학 방역’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도 고민해야 한다. 다음 달 중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등 우주 분야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우주개발이 미국 등 강국들을 따라잡기로 할 것인지, ‘외주’ 수준으로 만족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이 외 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 해소, 안정적 원자력 기술 확보, 1.5조원대 중이온가속기 사업 난항, R&D 제도 개선(PBS·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등도 이 장관에게 떨어진 대표적인 숙제다.
ICT 분야에선 국내 포털에 대한 규제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앞서 인수위는 포털 뉴스의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며 뉴스편집권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국내 포털들은 구글 등 한국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다.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지만 구글이 이를 우회하고 나서며 콘텐츠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과기정통부의 실태조사 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상 통신 요금 인하 성격을 가진 5G 중간 요금제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5G에 이어 6G 조기 도입을 국정 과제로 삼은 만큼 통신 3사의 망 투자를 유도하며 요금을 낮춰야 하는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