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지난 10월 말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이 1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연말까지 두 달 남겨둔 시점에서 정부의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를 사실상 달성한 셈이다. 연간 초과세수 규모가 정부 추계치(19조원)를 또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총 30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제시한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314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97.8%다.
10월 한 달 국세수입만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조2000억원 줄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별 세수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영향이다.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 지난 10월 걷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내년 1월로 납부 유예했다.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도 10월에서 내년 1월로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경기회복세가 이어진 덕분에 '3대 세목'으로 꼽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모두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세는 이미 진도율이 100%를 넘어섰다. 법인세는 10월까지 67조3000억원 걷혀 진도율 102.6%를 나타냈고, 부가세 역시 71조9000억원 걷혀 진도율 103.6%다. 지난해에 비해 각각 14조4000억원, 5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소득세의 경우 10월까지 96조3000억으로, 진도율 96.8%다. 자산시장이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취업자 수도 증가하면서 양도·근로 등 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주 요인이다.
기금수입도 10월까지 158조6000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 92.7%를 기록했다. 이는 기금수입에 대한 월별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고용 회복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 관련 수입이 6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61조5000억원)에 비해 5% 늘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7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84.2%를 나타냈다.
이처럼 국세와 기금수입이 모두 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19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59조원 적자)와 비교하면 40조원에 가까운 적자폭을 줄인 셈이다. 이 같은 세수 개선세가 유지될 경우, 연말 기준으로는 정부 전망치(90조3000억원 적자)보다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39조6000억원이다. 국고채 841조9000억원, 주택채 82조9000억원, 외평채 11조7000억원 등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축소됐다"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2조5000억원의 국고채 발행 축소 등으로 금년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감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차질·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경기개선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