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초영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에 나선 부동산 공급 대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청년의 생애 최초 집 마련에 LTV를 90% 이상 풀어주는 각오 없이는 절망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6~20%만 현금을 갖고 있으면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 등 수도권 6개 지역을 선정하고 1만여 채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발표는 10년 공공임대의 청년 버전인 셈"이라며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이 왜 그리 힘들어했을까. 정부는 정부대로 '내 집 마련'을 홍보하면서 주민들에겐 정교한 설계 없는 분양가 혹은 감정평가액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에 혹사당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경제 200년의 역사상 공짜 점심이란 없다. 만일 가격이 오르면 혜택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원리금은 상환해야 한다"면서 "그때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 하는 대책은 무엇이냐. 다시 길가에 내쫓는 10년 공공임대 재현 안 할 대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반대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입주자는 분양을 포기할 것이고, 사업자는 분양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사업에 누가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 월급은커녕 대출로도 집값을 충당할 수 없도록 자산 양극화의 수렁에 내몰고 있다"며 "대출의 상환기간 또한 30년 이상으로 늘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