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급 수입차들이 대형 국산차 보다 가격은 2배 비싸지만 오히려 자동차세는 더 낮게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그랜저의 자동차세는 64만9000원으로 51만9000원이 부과되는 BMW 5 시리즈보다 더 비쌌다.
BMW 5 시리즈의 가격은 6430만원부터로 그랜저 2.5 가솔린 프리미엄(3303만원)보다 2배 가까이 비싸지만 자동차세는 그랜저보다 13만원 가량 싼 것이다. 벤츠와 아우디 등 다른 고급 수입차들도 비슷하다.
이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이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27조에 따라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을 납부하는 식이다.
때문에 배기량이 2497㏄인 그랜저가 1998㏄인 BMW 5 시리즈보다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고 있다.
국회도 이같은 자동차세의 형평성 문제를 인지하고 부과 기준 개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고 과도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