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로 상향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일련의 보도와 관련해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누구나집프로젝트 내용이 와전돼 기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송영길 당 대표가 경선 토론 과정에서 10년 정도 임대주택에 살다 10년 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주장했다"며 "그 경우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다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라고 하는데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윤 원내대표 설명에 따르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10% 자금과 90% 은행대출로 집을 살수 있다’는 게 아니라 분양 전환 아파트의 최초 계약금 10%만으로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뜻이란 것이다. 실제 ‘누구나 집’은 입주자가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뒤 최초 분양가로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설 도입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LTV 90%를 둘러싼 혼란은 잦아들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특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선명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은 지난 12일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LTV90% 완화안에 대해 "좀 더 검토해봐야한다"고 했다. 검토 선상에 올라왔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등 정부 쪽에서 LTV 완화는 일괄적 ‘90%선’이 아니라 특정 세대에 한해 50~60%선(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현재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 기준)~50%(조정대상지역)인 LTV를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에 대해 각각 10~20% 포인트씩 가산해 주는 방안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