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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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58·사법연수원 18기)이 22일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며 법원을 향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협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은 법원 인사의 독립이며, 인사의 독립이 기능하지 않은 채로 삼권분립이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은 법원이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정의의 수호자로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은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지금 법원이 스스로 독립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멀게는 사법농단 사태, 가깝게는 법무부와 검찰 간 지속적 마찰, 최근 법관 탄핵과 법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 등 국민들은 법조계 전반에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명분이 자칫 정의의 눈을 가리고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협회장의 이 같은 발언들은 최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과정에 대한 '거짓 해명'과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협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의 직역 수호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와 인구 규모에 맞는 적정한 수의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변호사 과잉공급 기조에 강력히 반대하며,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200명대로 감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인천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협회장은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뒤 1992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검 영덕지청 검사, 창원지검 검사를 거쳐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5년 인천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2011년 인천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를 거쳐 2017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결선투표에서 총 유효투표 1만4550표 중 8536표(58.67%)를 얻어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