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윤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의사결정 주무 부처로 지목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최근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 후보자는 장관 내정 이전인 지난 14일 의원 발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 후보자의 국회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다.
권 후보자의 발의 내용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문하면서 주무 부처로 ‘중기부’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권 후보자 발의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 조치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발의 당시부터 ‘손실보상법’으로 불렸다.
권 후보자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90%를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폭을 50%에서 최근 90%까지 늘리는 등 임대료 중심의 긴급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특별전담반)를 꾸려 내부 실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