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군사전문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의 영향으로 오는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몇 년 정도부터 현역 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2032년부터는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명인데, 18만명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모 청장은 "2032년까지는 필요한 현역 인원 30만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15년 후에는 현역 인원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대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단기ㆍ중기ㆍ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병역제도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 등 연구단체를 만들어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문에 "단기적으로 국방부와 협조하고 있고, 장기적인 문제에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의무해경 등 전환복무자와 산업기능요원 등을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환복무자는) 지금 줄일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상근예비역도 2023년부터 과감히 축소하게 되어 있다"면서 "단기, 중기, 중장기적인조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할 때가 됐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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