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돈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으로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전일 오전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총 '26만2000가구+α'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규공급 13만2000가구+α와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을 앞당긴 사전청약 6만가구, 5·6 대책에서 이미 발표된 7만가구의 공급예정 물량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도입해 향후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일부 주택을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고, 35층으로 묶여있던 층수제한도 50층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논란은 이날 오후 시작됐다. 서울시가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공급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시는 35층 규제를 푼 적이 없다"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상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총리 주재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매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을 점검하고 및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시장을 일일모니터링하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