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등 예결위원들이 2일 국회에서 예산안심사 파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퇴진파는 4일 여야 4당이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4+1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 원안을 표결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심의가 시작된 이래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월 2일 예산안의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했다"며 "합리적인 야당의 삭감주장에 정부 비호와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1 협상은 권한도 없는 정체불명의 야합"이라며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으로 유혹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상 아무런 권한도 실체도 없는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개최해 패스트트랙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안 수정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정체불명의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즉각 중단하고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회동에 응하기 바란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한국당까지 동의하는 예산안 합의처리를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12월 10일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연내 합의 처리를 위한 끝장 협상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