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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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올해는 작년보다 목표를 상향한 점을 고려할 때 집행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이날 오전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10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85%, 지방재정 70.0%, 지방교육재정 77.1%로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집행실적은 중앙재정 84.3%, 지방재정 69.7%로 각각 0.7%포인트, 0.3%포인트 늘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은 77.3%로 오히려 0.2%포인트 줄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지난 8월 2일 추경 통과 후 집행기간을 고려 시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집행되고 있다"며 "실집행 실적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총력을 다해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달라"면서도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재정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집행 노력에 따른 기저효과를 방지하고 내년 1/4분기에도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게 월별 집행계획을 사업별로 촘촘하게 수립하고, 연계적 집행 부진사업과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방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은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사전 절차를 금년 내 완료해 내년 1/4분기에 예산 집행이 즉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만큼 보상공고를 1월 중 시행하고, 토지·지장물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는 확정 전 가내 시 완료,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는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대응 추경예산 조기 확보를 통해 1/4분기에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 집행 및 실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규모 10월 조기 통보 ▲낙찰차액 이·전용 범위 확대 방안 추진 ▲지자체 보조사업 보조금 배정 상반기 또는 3/4분기 이전 완료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12월에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하고 연말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