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권기자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가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을 내놨다. 일년 예산이 400조원을 넘어선지 4년만에 또다시 100조원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도 세입 기반 없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매우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해도 앞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필요한 사회복지지출 등 재정지출 분야에 투입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00~2017년 채무증가율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11.5%)로 높다고 언급했다.
예정처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다. 의무지출에는 공적연금, 사회보장보험, 기초연금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예정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복지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8000억원으로 GDP(2010년 기준) 대비 5.7%를 차지하지만 2050년에는 347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10.4%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3.9%다. 반면 국세수입은 같은 기간 298조1000억원에서 524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8%에 그치고, 사회보장기여금 수입도 69조원에서 104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4%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이런 결과에 따라 국가채무가 2019년 718조1000억원에서 2050년 2863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한다고 추계했다. 또 지난해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41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규모는 전년 보다 8000억원 줄면서 2015년 이후 3년만에 흑자폭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예정처는 앞으로 인구고령화로 복지분야 지출이 증가할 게 자명한 만큼 재원 마련을 국가채무로 충당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길지, 세율을 올려 현 세대가 떠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정처의 이런 지적에 "2015년 기준 GDP 통계가 나온 후 국가채무비율이 오히려 떨어진 만큼 재정에 아직 여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