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1300자가 넘는 이례적인 장문으로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성명에서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귀를 닫은 채, 양국간 경제 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모범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운영중인 우리나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취해진 것"이라며 "수출통제체제 운영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우방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로 악용한 사례로 남게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는 양국간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양 국민간 우호 협력의 정신까지도 저해하며 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터무니없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 안보,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지원해 온 우방국"이라며 "앞으로도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이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하자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작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신중한 검토와 깊은 고민을 통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여러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한 해결방안을 지난 6월 일본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바탕으로 피해자 및 양국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라며 "이제라도 우방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두어들이고 외교의 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