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규탄

제271회 임시회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주도적 참여키로 결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완도군의회(의장 조인호)는 지난 23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뜻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본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인 반도체 등을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을 강조한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국제사회 공조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일본의 조치에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일련의 사태를 맞아 완도군의회의 결의안을 통해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할 때까지 일본여행 자재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 등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 전범 기업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사법부의 정당한 배상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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