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부두에 정박한 북한 어선 (사진=KBS)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보름 이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3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경계실패와 축소ㆍ은폐 등 그동안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한다는 입장이지만, '셀프조사'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 거란 전망이 다수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목선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방부의 경계실패, 보고누락 의혹 뿐 아니라 북한 선원의 신분, 합동신문 내용 등도 포함되는 만큼 국무조정실이 발표를 주관한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사건 등에 대한 국방부 현안보고를 받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참석해 각종 의혹을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군의 경계작전에는 일부 문제점이 있었지만 사건 고의 축소ㆍ은폐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군은 더이상의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경계태세 및 장비운용 능력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의 파장에 비해 국방부 윗선 및 청와대에 대한 조사는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셀프조사'의 한계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북한 목선이 처음 발견된 장소를 삼척항 '방파제'게 아니라 '인근'으로 발표해 은폐 의혹을 야기한 지난 17일 국방부 언론 브리핑의 경우 정경두 장관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관건이다.
브리핑을 주관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등은 이번 사안에 대한 '언론가이드라인(PG)'에 따라 발표했는데, 중요한 사건의 경우 PG를 만드는 데 통상 장관까지 관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엔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에 몰래 참석한 일도 있었던 만큼 보다 '윗선'의 개입도 의심된다.
하지만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단장이 이순택 국방부 감사관이고, 요원들 대부분도 국방부ㆍ군 관계자인 만큼 국방장관, 합참의장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불가능했을 거란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전문분야인 만큼 외부기관보다는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위를 계기로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야당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정상화의 걸림돌"이란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 장관은 이미 이번 사안에 대국민사과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방위가 열리는 만큼 소회는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선박 입항 사건의 청와대·국방부 등 은폐·축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