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다라기자
부애리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증세 논란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선긋기에 나섰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운열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확대재정을 위해 조세부담율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증세를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선 증세가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당론 차원에서의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에서 (공식적으로)논의된 바는 없다"면서 "아마 일반론적인 이야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면서 증세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당내에서 증세 문제는 일언반구도 거론된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도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라도 성장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책무"라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은 민간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조세부담률을 높일 필요는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윈칙론을 강조하는데 그쳤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서민이나 중소 자영업자의 반발은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