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호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안경을 바로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을 인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한 조동호 후보자가 정작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문성 논란에 진땀을 뺐다. 조 후보자는 폴리페서 논란 속에 12시간 넘게 진행된 청문회를 겨우 마쳤지만 임명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자녀 황제 유학, 허위출장 논란 등 도덕성 검증 외에도 조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이 이뤄졌다.
의원들은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조 후보자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캐물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3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상당히 뒤져 있는 상황"이라며 "네트워크 선점도 무슨 의미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5G 단말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28GHz 대역 5G 통신장비 기술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삼성전자가 미국 점유율 1위"라고 했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점유율은 약 3% 수준이며 5G 목표치가 20%다. 변 의원은 "선언적 말이 아니라 2기 내각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정신차리고 답변을 잘하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도 구체적 계획에 대해 물었다. 조 후보자는 "(국내 이통 3사가 5G) 중저가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기업 대상으로 활성화 하면 새로운 융합 신산업이 일어나, 중기벤처들이 세계 시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 후보자는 보편요금제를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거론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요금인가제는 앞으로 폐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5G 요금제는) 고가 뿐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보편요금제와 유보신고제라는 개념이 있다"며 "이런 카드를 쓰면 통신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시장가격 설정 등 지나친 개입으로 논란이 있는 요금제다.
조 후보자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의 공습은 세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차별은 해외기업이 이윤을 한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금을 걷어 보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역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국내 OTT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편성에 대해 "업무파악을 자세히 하지 못해 아직 의견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안경을 바로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 후보자는 역작에 대한 의혹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온라인전기자동차(OLEV) 사업이 10년간 정부로부터 785억원을 투자받았지만 5억5000만원의 기술이전 수입 외 별다른 사업화 실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지면에서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기술을 연구해 왔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도 "무선충전 전기 버스 한 대가 17억원인데 이동 중에는 충전이 절대 안된다. 정지해서도 너무 비싸서 충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코드 꼽아도 전기료만 100만~200만원이 나온다. 겨울에는 작동도 안된다. 이런 무선충전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일만한 과제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이 사업은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미래를 정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라며 "일부 기술은 상용화 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또 "이제 시장이 열리는 것 같다"며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는 전형적 폴리페서로 보인다"라며 "교수직에 적당할지 몰라도 장관으로서 국가정책을 다루고 세금을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를 포함한 7명의 청문회 대상자들이 모두 "자격 미달"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8명이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