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력한 대권주자이자 도지사라는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5)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지 11개월여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업무상 위력 등 간음)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선고 직후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씨를 상대로 2017년 8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 등 10가지 범죄혐의 사실 중에 2개를 제외한 8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음은 김지은씨의 '안희정 성폭행' 미투 폭로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일지.
3월5일 / 정무비서 김지은(33), 안희정 충남지사 미투(Me too) 폭로…"네 차례 성폭행당하고 수시로 성추행당했다". 안희정, 도지사직 전격 사퇴…정치 활동 전면 중단 선언
3월6일 / 김지은, 안희정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3월7일 /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오정희)에 사건 배당. 검찰, 안희정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압수수색'.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출신 연구원 A씨,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3월8일 / 검찰, 안희정 출국금지 조치
3월9일 / 김지은, 24시간 검찰 조사. 안희정, 서부지검 자진 출석…"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3월13일 /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실·관사, 자택 압수수색
3월14일 / 검찰, 충남도청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두번째 폭로자 A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3월16일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지은 폭로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고발장 제출. 김지은 자필 편지…"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
3월18일 / 검찰, 두번째 폭로자 A씨 10시간 조사
3월19일 / 안희정, 두 번째 검찰 출석…"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자신의 비서와 여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3월23일 /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 적용
3월26일 / 안희정, 구속 심사 불출석 의사 밝혀…"참회의 뜻으로 불이익 감수". 법원, 안희정 구속 심사 28일로 연기
3월27일 / 마음 바뀐 안희정, 구속심사 출석 뜻 밝혀…"성실히 응하겠다"
3월28일 / 안희정, 구속심사 출석…"검찰·법원 뜻 따르겠다"
3월29일 / 법원,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도주 염려 없어". 안희정 "모두 내 불찰이고 잘못…부끄럽다"
4월2일 /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사안 중대, 증거 인멸 우려 있어"
4월4일 / 안희정,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
4월5일 / 법원,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4월11일 / 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 적용. 검찰, 두 번째 폭로자 A씨 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6월15일 / 1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전형 적인 권력형 성범죄". 안희정 측 "위력 없었다…성관계 있었지만 의사에 반하지 않아"
6월22일 / 2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재판 전면 비공개 진행 요청…재판부, 일부 비공개 진행으로 결정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2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김지은 씨 변호인단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첫 공판일인 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김지은씨를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7월2일 / 1차 공판…김지은·안희정 모두 출석. 검찰 "안희정, 덫 놓고 먹이 기다린 사냥꾼". 안희정 측 "김지은은 주체적인 여성…애정 관계였을 뿐"
7월7일 / 2차 공판…피해자 신문. 검찰 측 주신문, 피고인 측 반대신문 등 16시간 진행
7월9일 / 3차 공판…검찰 측 증인 신문. "안희정은 왕이었다" 증언
7월11일 / 4차 공판…비서실장 등 안희정 측 증인 신문. "김지은, 피고인에게 대거리하는 모습도 봤다" 증언
7월13일 / 5차 공판…안희정 아내 민주원, 피고인 측 증인 출석. 민주원 "김지은, 마누라 비서로 불려"
7월16일 / 6차 공판…법원, 범죄심리전문가 의견 청취
7월27일 / 결심공판…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김지은·안희정 최후진술. 김지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못하면 피고인과 같은 괴물이 또 탄생해 대한민국 갉아 먹을 것". 안희정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인권을 빼앗을 수가 있겠나"
8월14일 / 법원, 안희정에 무죄 선고…"위력 가졌으나 행사 안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1월29일 / 안희정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12월7일 / 안희정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12월21일 / 안희정 항소심 1차 공판기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월4일 / 안희정 항소심 2차 공판기일
1월9일 / 안희정 항소심 3차 공판기일. 검찰, 1심과 같이 징역 4년 구형
2월1일/ 법원, 안희정에 징역 3년6개월,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선고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