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불법촬영물 범죄, 최강 수단으로 처벌해야'

국정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가증할 유착 충격적"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불법촬영물 범죄와 관련해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하라"고 검경에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건으로 오른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최근에 드러난 웹하드 관련업체의 가증할 유착은 충격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불법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며 "불법촬영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짓밟는 범죄"라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불법촬영물 판매와 삭제의 반복과정으로 수익을 올리는 웹하드 업체들의 유착과정을 나열한 후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가중되고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키우는 일도 있는 만큼 신고방법과 정부지원도 상세히 알리라"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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