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엘리트' 부각 전망…北, 3월 최고인민회의 선거

3월 10일,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경제건설' 실현할 경제관료·젊은 세대 떠오를 듯20년만에 대의원·도-시-군 대의원 선거 겹치는 해선거 열기 고조로 사회 통제·내부 결속 강화 전망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상 최고주권기관으로, 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입법권은 물론 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 등 핵심 국가기구의 인사권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일반·평등·직접 선거 원칙'에 따라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오는 3월 10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치른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건설'을 실현할 경제 엘리트들의 대거 진입이 예상된다. 동시에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열의를 고조시켜 내부결속·사회통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주체108(2019)년 3월 10일에 실시한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8일에 발표됐다"고 밝혔다.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으로, 현재 제13기 대의원은 2014년 3월 선거를 거쳐 구성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13기 대의원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당시 전국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여했으며,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에게 100％ 찬성투표해 687명이 당선됐다.이번 대의원 선거에서도 고령의 원로들이 퇴진하고 이 자리를 젊은 인사가 메우는 세대교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인민회의 10~13기 대의원 교체비율은 10기(1998년) 64%, 11기(2003년) 50%, 12기(2009년) 45%, 13기(2014년)55% 등이며, 14기의 대의원 교체비율은 과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채택한 경제건설 집중노선에 따라 경제 관료의 기용이 눈에 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년사에서도 경제건설은 핵심 키워드였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김인태 연구위원은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권력엘리트들이 등장하면서 실질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국가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최고인민회의와 국가기구를 정비하고, 변화된 국가전략노선 즉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수행하기 위한 동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선거 기간 정치적 열기를 고조시켜 내부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INSS 김일기 북한연구실장은 "선거를 계기로 사회통제 메커니즘을 점검하고 일탈자들에 대한 시혜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특히 내년은 20년 만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3월) 와 도·시·군 대의원 선거(7월)가 겹치는 시기이다. 김 실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투표자 조사과정을 통제 기회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탈북 후 귀환자 등 일탈자들에 대한 처벌 면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상 최고주권기관으로, 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입법권은 물론 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 등 핵심 국가기구의 인사권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일반·평등·직접 선거 원칙'에 따라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