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교육의 자율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이 원안통과 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생존이 불투명해진다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들로 구성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폐원과 신입생 모집 연기 등에 대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협박행위'라며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치원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있다는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하고 동시에 집단폐원에 대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서두르기로 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윤준병 서울1부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함께 했다.유 부총리는 "어제(29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다"며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유총은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경찰 추산 4000여명이 참석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즉각 폐원하겠다"고 선언했다.정부는 이처럼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들이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반대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혼란에 대비해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이미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단설유치원도 신설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공용지 및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한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한다. 교육부는 당초 발표대로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신·증설 계획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유 부총리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들의) 주장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임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니 정부를 믿고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한유총 서울지회는 이날 범정부 대응방침 발표 전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희연 교육감과 면담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뒤 한유총의 지역 지회가 독자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집단폐원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해결하고자 협의에 나선 것"이라며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고 답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