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중 무역협상, 사실상 승자는 중국'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지난 19일(현지시간) 타결된 미중 무역협상은 겉으로는 미국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승자는 중국이라는 평가가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에서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것을 숨길 수 없다"고 평가했다.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미중 무역협상단은 전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대미 상품 수출 수지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이말만 놓고 보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상당한 양보를 이끌어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하나 면밀히 뜯어보면 중국이 양보한 것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많다는 설명이다.우선 중국은 구체적으로 얼마정도의 무역 흑자를 줄일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8일 "중국이 약 20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감소하기로 동의했다"고 언론에 밝혔으나 중국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공동성명에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공동성명에는 미국이 가장 우려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방지 방안도 원론적인 수준만 담겼다. 양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는데 그쳤다.이같은 이유로 미국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다. 공화당 중진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왜 항상 미국의 관리들은 중국의 속임수에 놀아나느냐"고 비판했다.중국이 양보한 것도 결국 중국이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늘고 있다"며 "중국의 공장과 도시는 좀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도 사람들은 더 많은 고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와 농산품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중국의 양보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뜻이다.중국 관리들도 본토에서는 중국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일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보류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중국은 또한 이번 무역협상에서 내달 12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잘 치르기를 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