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게다가 지난해 6·19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됐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당첨 이후 한동안 자금이 묶이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국토교통부의 대응이다. 국토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물론이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이어진다.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청약 당첨자에 대한 서류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무주택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자금 조달 계획 등 당첨자 특성을 분석하겠다는 얘기다.국토부 관계자는 “부정 당첨자는 공급계약 취소,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모 위장전입을 통한 가점 확보는 국토부의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해 위장전입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국토부 압박과는 별도로 강남 부동산 시장의 약세 전환 가능성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제공=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11%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지난주 0.13%에서 0.10%로 매매가격 변동률이 소폭 하락했다. 아직 마이너스 전환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1~2월 치솟기만 했던 아파트값 상승세는 확실히 꺾인 모습이다.강남 부동산은 당분간 약보합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승 동력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다.국내 부동산 금리 인상 가능성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미국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미국 연금기금 금리가 0.25% 인상된 것만으로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는 어렵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