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 올해比 감소 한진해운 등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해운강국 목표…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해양수산부가 한진해운 파산, 연근해 어업 생산량 축소 등으로 침체된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해양수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내년 예산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29일 '2018년도 예산(기금포함)'으로 4조946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내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올해(4조9764억) 보다 300억원 감소했다. 세출예산안 전체규모는 4조4182억원으로 2017년도(4조3878억원) 대비 0.7%(303억원) 증가했다. 해수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로 어업인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늘어났다.
분야별 예산을 들여다보면 해수부 내년 예산의 총 규모는 감소했다. 정부가 교통 및 물류(SOC) 분야 예산을 줄이기로 하면서 항만 등 SOC(2조3869억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보다 479억원 감액됐기 때문이다. 반면 해양환경분야(2402억원)이 132억원 늘었고 수산분야(2조1235억원), 과학기술분야(1958억)는 각각 27억원, 21억원 증액된다. 해수부는 우선 해운산업 재건을 목표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10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해사고 학생 승선훈련을 위한 실습선 신조(설계10억원)와 종합비상훈련장 건립(50억)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해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선박 대형화로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항로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인을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됐다. 이의 일환으로 바다목장과 바다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유실어구 수거,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 수산물 안전검사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산물 유통시설도 개선한다.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운용 규모와 정책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단가를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도서지역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이밖에 섬 관리 강화 등 해양주권 수호역량 확대, 연안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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