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위원회, 퀄컴-애플 특허 침해 공방 조사

지난달 퀄컴 "아이폰7 특허 침해, 판매 금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퀄컴과 애플간의 특허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달 퀄컴은 애플 '아이폰7'에 적용된 기술 중 일부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7의 미국 수입을 금지할 것을 ITC에 요구한 바 있다.8일(현지시간) ITC는 자사 웹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7일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ITC는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로 45일 이내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7일 퀄컴은 "애플이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아이폰7에 적용된 기술 6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애플을 제소했다. 퀄컴은 아이폰7의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아이폰7의 판매 금지도 요구했다.애플이 침해했다고 퀄컴이 주장하는 특허는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면서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과 관련됐다. 돈 로젠버그 퀄컴 측 변호인은 "애플이 합당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TC는 워싱턴에 있는 준사법기관으로 상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연방 지방법원보다 사건 처리가 빠른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퀄컴의 제소가 성공하면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7의 판로가 막히게 된다. 퀄컴과 애플은 올 초부터 치열한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다.그동안 퀄컴은 자사칩을 사용한 애플 기기의 로열티 지급을 요구해왔지만 애플은 퀄컴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한다며 올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그동안 지불한 과도한 특허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퀄컴도 지난 4월 폭스콘 등 4개 아이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애플의 압박을 받고 퀄컴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다며 맞소송을 했다. 이번 특허권 침해소송으로 퀄컴칩을 탑재하지 않은 제품까지 판매를 금지해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현재 아이폰에는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퀄컴과 인텔의 모뎀이 들어간다. 아이폰7 출시 전까지 퀄컴이 독점 공급업체였다. 퀄컴은 인텔 모뎀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대해 인텔은 애플의 편을 들고 있다.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영속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인텔은 퀄컴의 독점 행위로 경쟁업체들이 그동안 애플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경쟁을 포기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텔은 퀄컴이 애플 제품이 아니라, 퀄컴 칩을 사용하지 않은 애플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