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로막힌 '오바마케어 폐지'…공화당 7명 반대표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선(先) 오바마케어 폐지, 후(後) 대체법안 입법'으로 전략을 바꾸며 순항하는 듯 했던 트럼프 정부의 건강보호법이 또다시 상원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에 대해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부결 처리했다. 48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한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52석) 내에서도 7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당초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케어 폐지와 동시에 대체하는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처리를 추진해 왔다. 하원에선 재수 끝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공화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방향을 바꿨다. 기존에 존재하던 오바마케어를 먼저 폐지하는 법안만 별도로 통과시키고, 그 후 대체법안을 만들어 새롭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체법안은 향후 2년 이내에 입법하도록 했다.전날 상원은 오바마케어 폐지 여부에 대해 먼저 투표에 부쳐보기로 합의했고,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온 공화당의 중진 존 매케인 상원의원까지 참석하면서 바꾼 전략은 성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7명이나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한 것. 미 언론들은 콜린스 의원 등 3명 이상의 의원이 일찌감치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힌 만큼, 애초부터 통과 가능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한 토론은 계속되는 만큼, 공화당은 또 다른 수정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양당 상원의원들이 의료보험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것"이라며 "의견을 갖고 있다면 제안하라"고 말했다.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지도부가 이날 오찬모임에서 오바마케어 내용을 상당 부분을 유지하되,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과 의료도구 과세 조항 등 일부만 제거한 이른바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일부 폐기) 법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스키니 리필 법안에는 보험 미가입자, 그리고 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오바마케어 조항 폐지 등이 담길 전망이다.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