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보육 등 직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34만개 일자리 창출'(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원회는 공공분양의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설치하거나 매입하는 어린이집,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34만개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육,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공립 복지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매우 높음을 감안해 공공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확충된 시설을 17개 시?도에 신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체계 구축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가칭)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필요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도 허용)은 직영시설을 통해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노려볼 수 있다. 박 대변인은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중에 34만개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창출된다"고 설명했다.시행시기 등은 법 통과 절차와 맞물려 결정하지만,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 또는 매입 시설에 한정된다. 기존의 법인이나 민간이 운영하던 국공립복지시설은 그대로 위탁운영체제가 유지된다. 다만 민간운영시설 가운데 공공시설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시도와 협의를 거쳐 직영시설로 전환된다.아울러 사회서비스공단의 경우 보육직렬, 요양직렬, 사회복지직렬이 별로도 설치 운영되며, 별도의 임금체과와 직급체계가 적용된다.박 대변인은 "사회서비스공단은 시설 직영에만 그치지 않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에게 다양한 시설운영 관련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 사회복지시설의 표준운영모델 개발·배포 등을 통해 개별시설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경영·재무·사업·프로그램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재원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견해 차이가 있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투입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견해차이가 있다"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