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문재인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가계부채 해법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자만 내며 이 은행, 저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출 메뚜기들이 극성이라고 합니다.메뚜기형 대출자들은 원금과 이자 분할 상환 계획은 애초에 없다고 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출을 받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치기간'이 끝나면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갈아탑니다. 또 다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보내면서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죠.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고 합니다. 메뚜기형 대출자들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금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은행권 일선에서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대출 신규 취급 기준 강화보다 기존 대출의 신규 대환대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또 다른 은행의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은행들이 대환대출을 권유하는 것도 시장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죠. 하지만 대환대출이라는 방식이 '돈놀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면서, 안정된 내 집 한 칸 마련하고자 하는 대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책방향을 보다 정교하게 세워야 합니다. 새로 임명될 금융위원장에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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