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양극화 해결·차별 없애겠다는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대해 "더불어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고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며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렇게 요약했다.

한 의원은 이를 다시 정책으로 풀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사회서비스 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적 영역 서비스는 그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확대되고 진행될 수 있게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교수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안정화"라면서 "사실 우리 사회 대부분 문제는 다 노동시장의 불안정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일차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비용을 복지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돼서 윈윈(win-win)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노동문제 풀어가는 게 워낙 복잡하고 이해집단도 많은데,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구축해 그 안에서 갈등하는 노동문제를 녹여 복지까지 포함해 불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유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