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기초연금 갈길 먼데…구체적 방법 나올까

복지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보건복지부가 24일 오후 2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복지 분야와 관련된 수많은 공약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등이 중심이다. 우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아동 수당'이 도입된다.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의료비 경감 공약도 눈에 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높은 비용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은 축소된다. 치과와 한의약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의료 공공성은 강화된다. 의료 영리화는 폐지되거나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도 진료 효율화를 위한 곳에 한정해 무분별한 확대에 반대했다.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금지했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 거점 종합병원이 육성된다. 공공의료기관도 확대된다.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대해 '국가 치매책임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복지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의 이행과 후속 전략, 재원 마련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